이주민 새 소식
제목 이주아동,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죈가요?
작성자 센터 12-07-08 10:07 2,308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태어나면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과연 정당한 현실일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국경을 넘어본 적도 없고, 비자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죄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제도는 현대판 인두세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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