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새 소식 제목 미 대법, ‘인권침해 논란’ 애리조나 이민법 위헌 판결 작성자 센터 12-06-29 15:23 2,338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25일 불법 이민자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권을 강화한 애리조나주 이민법에 대해 5 대 3으로 위헌판결. .위헌판결을 받은 것은, 범죄 의심사유가 있을 때 경찰이 영장 없이 이민자를 체포하고, 이민자의 신분증 미소지를 범죄로 규정한 조항 등. 다만, 불법이민 의심자에 대한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 조항은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시행하도록 허용.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20626152904064   이전글 이주아동,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죈가요? 다음글 보도자료-태국정부, 여성이주노동자 육아휴직 관련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