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뉴스
제목 "범죄피해 이주민에게 '생계유지능력' 평가는 부당"
작성자 센터 13-09-06 15:57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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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3-09-04)
 
산업재해나 범죄피해를 당한 미등록 이주민에게 법무부가 치료나 소송 등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G-1'비자 심사에 '생계유지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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