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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 외국인 밀집지역 집중단속 논란
작성자 센터 13-02-27 17:36 2,364
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서울 용산구와 경기 안산시 원곡동 등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 36곳에서 집중 치안활동을 벌여 29명을 구속하고 4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자가 사회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인’에서 ‘현시적 위협요인’으로 바뀌고 있다고 판단,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집중단속을 펼쳤다. 이 기간에 흉기 소지자와 마약 투약자 등 강력범죄는 물론 음주소란, 무단횡단, 오물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다.

시민단체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안활동에 대해 “범죄는 범죄 그 자체로만 단속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외국인 범죄’만을 특정 범주화하는 것은 이주민을 범죄자로 보는 시각을 강화시키는 인종차별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강력범죄가 선정적으로 보도돼 외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만연된 상황에서 모든 외국인을 ‘잠재 범죄자’로 보는 왜곡된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4월 수원 여성 살인사건 이후 중국과 동남아 출신 외국인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경향신문 2013-02-20 곽희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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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은 분명히 차별이다.
통계 수치를 봐도 외국인 범죄별이 내국인보다 50%이상 낮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사회안전에 위협된다는 판단에 이렇게 차별적으로 집중단속하는건 인종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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