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개입 차단 목적 … 노동계 "직업선택 자유 제한" 반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업체 명단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브로커에게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단체들은 "이주노동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는 브로커 개입 차단을 이유로 노동부가 이주노동자에게 구입업체 명단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노동부 대책대로라면 구인업체 정보가 없는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을 선택해 주기만을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며 "사업장 변경기간인 3개월 내에 선택받지 못하면 강제로 출국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금도 사업장 변경에 대한 규제로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조건에 맞는 회사를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다"며 "정부가 사업주 편의를 위해 지나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의 전문은 아래 싸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매일노동뉴스 20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