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한도 때문에 고용할 수 없어 … 제도개선 시급 (내일신문 2012-04-03일)

 

고용 가능한 1만2000여명 가량의 외국인근로자가 있는데도 중소제조업체들은 생산현장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체당 배정한도 때문에 더 이상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사에서 실제 응답업체 중 88.3%가 올해 신규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줄어드는 바람에 업체의 인력난이 심화됐다고 응답했다. 이중 41.4%는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답해 신규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축소가 중소제조업에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파급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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