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6일 “법무부가 ‘불법체류 아동 학습권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초·중학교 재학 불법체류 아동의 단속을 자제하고, 적발돼도 학생과 부모에 대해 강제퇴거집행을 유예하여 중학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을 고등학생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201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