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URL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 베트남 "고용허가제" 조속 재개 노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 재개를 위한 합의서(MOU)'의 조속한 이행에 노력하기로 베트남 주무부처 장관과 합의했다.

고용부는 이날 방 장관이 양국 정상회담 이후 팜 티 하이 쭈옌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협력합의서를 체결하고 베트남과 고용허가제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인력송출 재개를 위한 합의서의 조속한 이행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고용허가제의 기본 취지중 하나인 송출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악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고용노동부의 탁상행정과 무소신, 비전문성이 빚은 외국인력 20년 후퇴, 어이할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