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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환급 정부가 나서야”
김학용,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환급 정부가 나서야”관련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8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연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일보
-->소멸시효를 두고 휴면보험금 환급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돈을 법의 이름으로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