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신분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이 드러나자, 2004년 8월 14일 정부가 외국인의 비전문취업 노동비자를 허가하며 만들어진 제도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전을 제한하는 등 고용주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