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목수로 일하는 중국동포 이모(50)씨는 지난해 여름 전단을 넘기다 혹했다. 수강 등록만 하면 자격증 취득부터 비자 변경까지 해결해준다는 기술학원의 광고였다. 비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에게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이씨는 5년 전 방문취업비자(H-2)를 받아 한국에 왔다. 오는 10월이면 비자 기간이 끝나 중국에 돌아가야 했다. 한국에 계속 살려면 재외동포비자(F-4)로 바꾸는 방법뿐이었다. 이씨는 최근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F-4로 전환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길로 광고에 난 서울 대림동의 기술학원을 찾아갔다. 학원은 이씨에게 금속재창호기능사라는 생소한 자격증을 권했다. “필기가 없어 100% 딸 수 있다”는 말을 앞세웠다. 솔깃해진 이씨는 140여만원을 내고 2개월 과정을 끊었다. 하지만 수업의 질은 엉망이었다. 실습 자재도 없었다. 결국 이씨는 지난해 12월 자격시험에서 떨어졌다. 그는 “수업 내용이 부실해 떨어졌다”고 항의했다. 이에 학원 원장은 “시험이 4, 5월에 또 있다. 특별히 할인해줄 테니 재등록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정된 시험은 이듬해에도 한 번뿐이었다. 이씨는 “자격증에 희망을 걸었는데 비자를 꼭 바꿔야 하는 사정을 이용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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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자격증 시장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상반기 중 학원 관리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H-2 만기가 도래하는 중국 동포를 8만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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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3.2.1 이지은

 

 

p.s 센터에서도 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 문의 상담이 종종 들어온다.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중국동포들의 피같은 돈을 빼앗고 착취하는 학원들은 정부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여 벌금 혹은 징계를 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자격증 문제 뿐만 아니라 출입국/비자 관련 브로커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이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제대로된 대책이나 방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