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8월부터 구인정보 안줘
사업체가 명단보고 입맛대로 선택
직장선택권 박탈·불법체류 양산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은 뒤 한 달째 일터를 찾지 못했다. 고용허가제로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온 아룬(28·가명)에게 새 일자리 찾는 일은 녹록치 않다. 어느 공장에 찾아가니 기숙사가 없다고 하고, 다른 사장은 밑도끝도 없이 “캄보디아 사람은 싫다”고 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허탕이다.

최근 아룬에게 걱정이 또 하나 생겼다. 오는 8월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알선장’을 주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일터를 옮길 때 구인업체들의 정보가 적혀 있는 알선장을 받아 자신의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구했다. 앞으로 알선장이 없어지면 직접 일자리를 구해 옮기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오히려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사업장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주노동자 쉼터인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기존에는 이주노동자가 부지런히 움직이면 다양한 업체 정보를 얻고 조건에 맞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었다”며 “변경되는 제도는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함과 동시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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