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조 결성 가능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2015.7.14)
작성자 성동센터 15-07-16 11:26 1,709
첨부파일 (이슈와논점+1033호-20150714)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의+노조+결성+가능+판결의+의미와+시사점.pdf

비자가 없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을까?

이에 대해 2015625일 대법원에서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에 관하여 논점을 정리하고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였습니다.

첨부화일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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