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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출생등록 해주지 않아 탄생하는 순간 불법체류 상태 전락…
ㆍ2만명 넘는 아이들 보육서비스, 학생으로서의 권리, 건강보험 혜택 등 못 받고 인권사각지대 방치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도가 없다. 또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노동자가 자녀를 낳았어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이주아동들이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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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04.22/권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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