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뉴스
제목 이주노동자 바뀐 퇴직금 제도 ‘분통’
작성자 성동센터 14-04-18 14:36 608
한국에서도 받기 힘든데 고국가서 받으라니…

‘귀국후 14일이내 지급’ 조항 생겨
수당 별도 청구 복잡…피해 우려
국내 노동자와 차별·재산권 침해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에 대한 우려’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늦추는 법률 개정안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퇴직금은 일을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재산권 중 하나이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다른 조건을 두는 건 국내 노동자와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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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04.13/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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